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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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class="title">'최순실 부역' 의혹 황창규 KT 회장 연임, 정의인가?</h1>
<h3 class="hboxsubtitle">                                   [기고] 황창규 KT 회장 연임과 통신 산업의 공공성</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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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yotherspan" style="text-align: left">                                                                                   2017.03.30 14:38:22<img title="도구 더보기" src="http://www.pressian.com/images/v2/set.p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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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enter live">이원준 KT 전국민주동지회 회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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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인 3월 24일 '슈퍼주총데이'를 맞아 여러 대기업의 주주 총회가 한꺼번에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KT 주총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의 대표적인 부역자 역할을 한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주총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탄핵으로 직위에서 파면됨은 물론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부역자 역할을 철저히 한 대다수 재벌 그룹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여기에 한 술 더 떠 황창규 KT 회장은 3년 연임을 추진하고 있으니 촛불 정신이 실로 무색해지는 상황이었다. KT에서 민주노조를 재건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모임인 민주동지회 회원들은 그동안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 왔고 주총 당일에도 휴가를 내고 연임 반대 투쟁에 나섰다.

주주총회 시작부터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구호가 장내에 힘차게 울려 퍼졌고 황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피켓과 플래카드가 주총장 곳곳에서 나부꼈다. 이런 반대의 흐름을, 황 회장은 오직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누르기에 바빴다. 회사에 의해 동원된 경비들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뺏기 위해 참석 주주들과 주총 내내 격렬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데도 불구하고, 황 회장의 연임 반대 발언을 하는 주주들에게는 중간에 마이크를 끄는 것은 물론 역시 경비들을 동원하여 아예 마이크를 빼앗아 버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인해 이상호 민주동지회 의장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진행을 통해 황창규 회장의 연임은 통과되었지만 KT민주동지회를 비롯한 KT 내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세력들은 촛불 정신을 받들어 황 회장의 퇴진과 검찰 수사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경유착의 청산은 적폐 청산의 핵심인 바, 황창규 KT 회장 퇴진과 검찰 수사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의 공모자인 모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의해 드러난 증거들은 그런 공모가 모두 재벌 대기업이나 총수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전무, 상무로 앉히고 광고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68억 원의 광고를 최순실 관련 회사에 몰아주기 한 것은 본인의 연임을 위한 로비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헌재도 탄핵 인용 시 대표적 국정농단 사례로 KT를 적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황창규 KT 회장조차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정경유착의 청산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번 황 회장 선임과정은 최소한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갖추지 못한 선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현 회장추천위원회는 황 회장이 취임 후 임명한 인사가 대부분인 위원회다. 그 위원회에서 황 회장을 다시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밀실 셀프 추천에 다름 아니다. 셀프 추천도 모자라 회장추천위원회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관을 무시하고 현 회장이 연임에 나섰다 해서 공모 절차 없이 현 회장을 단수로 추천하는 사실상의 월권을 저질렀다.

셋째, 황창규 회장의 경영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극단화하는 경영으로 촛불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임하자마자 8300여 명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기업으로 최대 인원을 한 번에 명예퇴직시키고 그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채운 황 회장 식 경영은 수익성만 앞세운 나머지 노동자들의 삶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영이다. 8300여 명이 명예퇴직한 이후 3년이 다되도록 그전과 비교하여 청년 채용을 단 한명도 늘이지 않았고 오히려 줄였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황 회장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 경영진은 이제는 퇴출되어 마땅하다. 황 회장 퇴진 투쟁은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국민기업인 KT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향후 어떻게 개혁 개편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애초에 통신 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통신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KT도 그런 배경으로 출발한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에 의해 2002년 KT의 완전민영화가 이루어진다.

당시 정부는 통신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정반대다. 민영화된 KT는 투자비와 연구개발비를 축소하는 한편 수시로 무자비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겼지만 그 과실은 50%가 넘는 배당 등을 통해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자본의 몫으로만 돌아갔다. 공공재이자 내수산업인 통신에서 얻은 수익의 상당수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애초에 통신산업은 망산업(network industries)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영화를 통해 국가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바뀌면서 민영화의 폐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공기업(국가 독점) 하에서는 공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민간 독점으로 바뀌면서 공공성을 무시한 무제한적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 버렸지만 이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진 상태이다. 공기업이었던 시절에는 국정 감사 대상이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조차 아닌 상태에서 KT회장들은 마음껏 황제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권력은 오히려 이런 사기업적 이윤추구의 뒷배를 봐주면서 낙하산 자리와 이권을 챙기는 구조가 '시스템화'되어 버렸다. 이것이 KT 민영화 이후 이루어진 지난 15년간의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문제의 답은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통신 산업의 재공영화가 그것이다. 조만간 '장미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현 정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아마도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권은 지난 시기 자신들이 추진했던 민영화의 폐해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b>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동반 세력으로서의 '민주노조' 복원의 과제</b>

한 가지 추가로 이야기할 문제가 있다. 필자가 소속된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 노조 안에서 조합원의 힘을 통해 현 어용 집행부를 민주노조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며, 소수노조로 분리해 나간 KT새노조와는 달리 다수의 조합원이 속해 있는 제1노조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KT 안에서 황창규와 같은 정권의 낙하산 경영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폐 청산'의 대상이 바로 현 KT어용노조 집행부다. KT 민영화 과정에서 민주노조가 정권과 회사 측의 탄압과 개입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이 함께 수반되었고 결국 어용화된 노동조합은 회사의 구조조정 때마다 충실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에 더해 낙하산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를 옹호하는 행태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황창규 연임 국면에서도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1월 10일에 성명서를 통해 황 회장의 연임이 "회사와 조합원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1만8000여 조합원의 전체 뜻을 담아 황창규 현 CEO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KT노조 집행부는 이석채 전임 회장이 연임을 시도하자 "새로운 KT비전과 전략을 창출하여 온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자신들이 연임 지지 성명을 냈던 이석채가 결국 사법 처리되는 말로를 똑똑히 보고서도, 이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이번에도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한 도우미 역할에 나섰다.

사실 정권의 낙하산이 내려오고 전횡을 부릴 때 내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를 견제할 세력은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 낙하산의 비리 경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당사자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의 낙하산에 의한 비리 경영이라는 반복되는 사슬을 끊어낼 대안으로 내부의 개혁 세력으로서 민주노조 복원의 과제 또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침 올해 연말에는 KT노동조합 선거가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적폐 청산, 정권 교체의 바람과 함께 KT에서도 민주노조의 깃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KT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민주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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